2023 최저임금 확정 9620원, 201만580원 (40시간 기준)

2023 최저임금 확정 9620원, 201만580원 (40시간 기준)

최저임금이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저임금 경쟁을 방지하고, 소득 분배를 개선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20세기 초 영국과 호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여성과 아동 노동자들의 임금이 낮아서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1988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한국의 최저임금은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들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년 6월 29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액을 의결하고, 정부는 8월 5일까지 고시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최대 근무시간 69시간으로 증대 계획

2023년 경제정책방향성 발표에 의하면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69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근무시간의 확대가 근로자와 고용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데요, 과연 근로시간을 확장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 것인지는 미지수입니다. 일주일에 만약 69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사실상 주말이 없는 삶이 되는 것인데 업무인에게 있어서는 무서운 얘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까지 야근과 초과근무를 하고 계시는 많은 근로자분들이 계시지만 이를 법적으로 정해놓고 실시하는 것은 체감상으로 다가올 느낌이 다를 테니까요, 내년 상반기에 노동시간과 관련한 법을 입법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주제에 관련하여는 구체적인 사항이 나오면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에게 주는 장단점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에게 주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숙련도가 향상되면,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효율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사업주들은 임금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생산계획을 개선하고, 혁신적인 기술과 방법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높입니다. 소비가 촉진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구매력이 증가하면, 시장의 수요와 매출이 증가합니다.

이는 기업의 성장과 확장을 도모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사업주에게 주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비용이 증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주들은 더 많은 임금을 지출을 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률을 감소시키고, 경영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에게 주는 장단점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에게 주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 수준이 향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 조건이 개선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권리와 존엄성이 보호되고, 고용 안정성이 강화됩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사기와 숙련도가 향상되어,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에게 주는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 기회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사업주들의 임금 비용이 증가하면, 고용을 축소하거나 자동화 등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의 단점을 알아봤습니다.

매년 최저 임금 공지 시기가 되면 올라도 문제, 동결이어도 문제가 됩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폭보다. 물가가 더 빠르게, 더 높은 폭으로 인상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물가가 떨어지는 디플레이션보다는 조금이라도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경제에 더 좋은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최저 임금 논의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개되기 위해서는 기업과 노동자 그리고 정부까지 모두가 웃을 수 있는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기업들의 급여 부담이 증가합니다. 인건비의 부담은 새로운 사람을 채용하거나 기업 발전을 위한 투자까지도 부담을 줍니다. 또 고용이 감소해 실업률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인건비의 상승은 물가 상승을 가속화합니다. 물가의 상승은 소비자들의 물가 압박으로 이어집니다. 기업의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