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인상률 KDI 가정 수정권 발표

2024년 기초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 인상률 KDI 가정 수정권 발표

만 65세가 넘으면 노인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신청하고 수령이 가능하며, 정부는 월 30만 원이었던 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수령금액단독부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 기초연금이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거주 중이며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으로 미흡한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기초연금의 선택 기준액은 만 65세 이상 중 상위 30를 제외하고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하는 생활 물가를 고려하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지급 해야만 되는 의견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수령시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된다?

사안은 위와 같은 기초연금을 만65세 국민연금 수급당시 정상적인 근로자로 지냈다면 100 수령이 불가능하다는데 있습니다. 기초연금 321,950원 국민연금 수령액 감액 482,925원부터 감액 스타트 감액을 빼고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160,975원 국민연금 지급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넘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 감액이 진행되어 최대 50까지 감액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그렇다면 2023년 기초연금 인상은 얼마나 진행될까요? 정부에서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노인, 장애인, 취약 청년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기초연금 금액을 과거 30만 8천 원에서 32만 2천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4,450원이 증가된 수치로 인상률로 계산하면 약 4.7 정도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단독 가구 32만 2천 원, 부부 가구 51만 5천 원

부부 가구의 경우 과거 49만 2천 원에서 51만 5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앞서 말씀 드렸던 소득인정액 상향을 통해 지원 대상도 과거 628만 명에서 665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조하여 과거 2014년부터 2022년까지의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급 금액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및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독립주택 기준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재산 수준, 국민연금 지급액 및 부부 2인 수급 여부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10 수준인 월 최소한 32,318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조건에 연관된 경우 기초연금액을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 비교적 높아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음. 아래 산정식에 따라 국민연금 등의 연금액이 484,770원보다.

많을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국민연금 추납제도 등을 활용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지면 기초연금 수령액이 감소할 수 있으니 이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추납해야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기초연금 신청은 방문신청 및 인터넷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무관하게 전국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와 국민연금 공단지사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면허증, 주민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여권 , 통장사본,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세 및 월세 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사람의 예금통장 사본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공동인증서 혹은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꼭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