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증대 기초연금 20% 인상된다고

2024년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증대 기초연금 20% 인상된다고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유쾌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향후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

만 65세 이상 한국 국적, 국내 거주하는 어르신 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은 배우자,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 친족의 범위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15.1.22.시행으로 재외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혹은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가능하며,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 수급희망 이력관리도 같이 신청하시면 좋습니다.

기초연금 지급을 신청하신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 매년5년간 소득,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 기초연금 신청을 안내해 드립니다.

공무원 기초연금 제외한 배경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월 8만여원을 시행한 2008년에는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했으나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월 2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제외했습니다. 공무원 등을 뺀 이유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비교적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경우애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있었으며, 공무원 철밥통 등 공무원에 대한 국가 여론이 썩 좋지 않은 점이 정치적으로 작용을 했으며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오던 공무원 등의 직역연금 수령자 5만3천명가량은 기득권을 인정해 50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만명은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았고, 3천명은 연금으로 받지만,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목적을 상기

기초연금은 노후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어르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이 생활이 어려워 공무원연금을 일 시급으로 받아 빚을 갚는 데 사용했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고 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할까요? 위에 기초연금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시면 정답은 나와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모두 노후에 풍족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따로 퇴직금이 없습니다.

아래 공무원 연금에 연관된 글을 참고해주세요. 공무원 연금 개혁될까? tistory.com 위에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한 글에서 나오듯이.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느냐 연금으로 받느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말하고 있는 시점에서 누가 봐도 연금을 결정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도 변동이 있을까?

그동안은 매년 소득인정액 기준이 인상되고 계속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면 2024년에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 2024년 1월부터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미흡한 것으로 예상되며, 총선을 앞둔 지금 시점에서 변경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개혁은 장기적으로 나라에 큰 영향을 주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와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일단 2024년에도 예년처럼 소득인정액 기준이 약간 오르게 될 것으로 보이며, 개혁안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기초연금 대상자를 좀 더 제한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 40만 원 지급일이 언제부터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40만 원이 지급되는 시점은 2028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수급자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경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다짐 난 것은 없습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층의 빈곤사안은 꽤나 심각한 만큼 필수적인 사람에게 필수적인 돈이 지급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