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2024년 4대보험 요율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산업안전보건 이야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쪽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등 고용노동쪽 소관 대통령령안 5건 국무회의 심의의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22.6.10. 공포, 23.7.1. 시행으로 노무제공자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만 산재보험이 적용되던 요건전속성이 폐지됨에 따라, 적용 직종, 신고방법 등 관련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노무제공자에 신규 직종을 추가하고, 화물 등 이전 직종 내 범위를 증대시키는 등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했습니다.

14종 rarr 18종 이번 개정으로 약 9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총 173만명의 노무제공자가 산재보험을 통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산재보험 미가입 기간 산재사고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산재보험 가입 의무는 고용주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료도 고용주가 100 부담을 합니다.

즉,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하지만 고용주(사업주)가 책임을 다하지 못해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상혜택을 볼 수 있고, 산재보험급여를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건강보험 요율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보수월액 혹은 소득월액 기준으로 1만분의 7097.09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외에서 일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의 100분의 503.545로 하고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합니다. 보험료 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자들이 노후에 경제적인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희망하는 보험입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가입에 대한 주요 자격과 제한 사항입니다. 근로자는 고용주로부터 사회보험 가입 의무를 가지며, 근로자 등록을 마친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도 근로자와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 일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일정한 월평균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가에서 임용한 공무원들은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일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하는 손해 및 대상재해

보험에 가입한 대상시설물이 보험기간 중에 아래 재난기준이상의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의 직접적인 결과로 입은 피보험 목적물의 손해 및 추가비용온실의 잔존물 제거비용, 손해방지비용을 풍수해보험 약관 및 행정안전부관장이 고시하는 손해평가요령에 따라 보상합니다.

1.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 보험목적물 소재 시 ·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자료로 판정합니다.

산재산업재해의 개념산업안전보건법

산재의 개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를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혹은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혹은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업무상의 재해라고 하여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혹은 사망 등을 말합니다.

산재산업재해의 적용범위 및 위자료 청구

오늘 추가적으로 강조할 부분은 산재의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만약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인정되었다면, 그 보험의 보상범위는 1 1차적 손해직접적인 치료비 등적극적 손해 2 2차적 손해일하지 못한 경우에 받게되는 손해소극적 손해 위 두가지의 범위 정도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인정이 되지 않았다면, 행정소송에서도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 2가지 외에도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민사소송에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손해배상 청구는 불법행위로 인한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합니다. 두 기간 중에 하나라도 기간이 지난다면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보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충분히 필요한 부분이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