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총정리

22년 1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총정리

코로나 시대에 가장 어려웠던 건 아무래도 자영업자들이 아니었을까요? 그 시간들을 모두 보상할 순 없겠지만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혹은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온라인 신청만 5부제로 운영되는데 하지만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 역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과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과 관련한 일정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제공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 2022년도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자 중 은 6월 30일목부터 7월 9일토까지 10일간 가능합니다.

확인요청, 확인보상, 이의신청은 7월 5일화부터 7월 9일토까지 5일간 가능합니다. 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되니 해당되는지 확인한 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대상과 지급액

이번 손실보상금은 94만개사에 3조 5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정률과 분기별 하한액, 지급대상 모두 확대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액수가 확정된 63만개사는 오후 4시 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한액인 100만원부터 500만원까지 지급받는 사업체가 30.8%로 가장 많으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곳은 0.2%입니다.

손실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개인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 지참 필수대표자 혹은 방문자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혹은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혹은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혹은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 증명서 지참 필수 손실보상금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손실보상금 통합위임장 서식 다운로드 산정된 신속보상금 결과를 시군구 담당자가 안내하면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면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도 작성하여 제출해야만 지급신청이 완료됩니다.

손실보상금 지급 시간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매일 보상금을 4회 지급합니다. 당일에 받고 싶은 경우에는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보상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평일에만 가능하더라구요. 오전 07시 지원자 당일 오전 10시부터 지급 오전 711시 지원자 당일 오후 2시부터 지급 오전 11시오후4시 지원자 당일 오후 7시부터 지급 오후 4시자정 지원자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 손실보상금 2022년 9월 신청시간, 기간 및 방법 인터넷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2가지가 운영됩니다.

온라인은 9월 29일부터 이미 신청 시작이 되었구요.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인 10월 4일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금의 산정

손실보상금의 산정은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보상액을 어떻게 지정할지에 관하여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손실보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내용 중 보정률에 연관된 내용은 지속해서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2021년 10월 8일 오늘 실제 손실의 80 0.8 의 보정률을 적용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산식을 참고하시면 손실액에 대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유추하실 수 있습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2019년 매출액 대비 급여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하는데요. 조금 복잡해보이지만 부가가치세 신고액 및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자료에 따라 매출감소액 부분에 관하여 대략적인 유추가 가능합니다.

또한 손실보상금 산정 후 보상금에 대한 상하한은 분기별 상한선은 1억원, 하한선은 분기별 10만원 입니다.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7월 11일월부터 직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소재지 관할이 아닌 곳에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이 어렵다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길 권장합니다. 보상대상 제외 결정이나 손실보상금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방역조치 위반과 연관된 감액미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보상금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 온라인 신청 보조를 받아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등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에 접속해서 본인인증 후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해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은 보상대상 제외, 확인보상, 환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가능하기 때문에 7월 4일 현재 2022년도 1분기에 대한 이의신청은 접수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