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34세 이하로 제한될까 알려드립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34세 이하로 제한될까 알려드립니다

by. 가제트형님 최근 은행들이 아파트담보대출 최장 만기 기간을 50년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여러 은행에서 만기가 50년인 주담대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은 국가 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뿐만 아니라 디딤돌대출과 전세사기피해자 보금자리론 등 여러가지 아파트담보대출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출 금리 억눌러온 정부

업계에서는 정부가 은행들을 압박해서 대출 금리를 억지로 낮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내 그런 압박이 이어졌고, 정부가 그러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막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PF 대출 연체율이 올라가면서 금융 시장 전반의 위기 가능성도 고조되고 있어서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추락은 막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야말로 기업 대출의 이자율은 별로 낮지 않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가격 반등과 거래량 증가가 나타난 것은 주담대 금리가 이례적으로 억눌린 영향이기도 합니다.

주담대 이자가 낮아지면 소비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기도 하지만 10억20억 원대의 서울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담대의 DSR 산정 과정에서 대출 한도가 약 1억 원 정도 늘어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이 규제하려는 이유

정부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빚이 너무 많은 상황인데 이게 줄기는 커녕 늘어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실 한국은행이 내놓은 7월 금융시장대세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68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6조원이나 늘었다. 6조원 중에서 대부분이 아파트담보대출 증가로 인해 발생했다고 집계됐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수입이 높다는 이유로 5060세대 등 고 연령층에 무분별하게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는 금융권이 많습니다.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50년 만기 대출을 쓰거나, 비대면 아파트담보대출 과정에서 소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월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지만 잠재 리스크는 오히려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정부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50년 주택담보대출의 영향은?

2021년에, 40년 주택담보대출이 출시할때만 해도 주택시장에 영향이 있다고 봤습니다. 2021년부터 과거 만기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린 상품을 선보였고, 카카오 뱅크에서는 2022년부터 45년 만기 단, 대출 신청자가 만 39세 이하일 것 상품을 선보였습니다. 대출기간이 길어질 수록, DSR 규제로 인해 1 대출한도가 늘어나고, 같은 대출금액일 경우 대출기간이 길어질 수록 2 매달 부담하는 금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기준으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직접 찾아봤습니다. 대출금액 10억금액이 크지만 쉽게 비교하기 위해, 연이자 4.22 현재 혼합형 금리, 원리금균등 기준입니다. 대출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대출이자가 늘어나지만, 대신 그만큼 매달 상환하는 금액 부담도 줄어듭니다.

은행 50년 만기 아파트담보대출 현황

카카오뱅크는 25일부터 주담대 대출의 만기별로 나이 제한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만34세 이하만 선택할 수 있으며, 45세 만기 주담대는 만 35세 ~39세 미만, 40년 만기는 만40세이상만 선택가능합니다. 15년, 25년, 35년 만기의 주담대는 기존처럼 만 열아홉살 이상이라면 누구나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제한의 영향과 대응 방안

대출 제한이 이뤄진다면, 젊은 세대는 주택 구매나 재건축 등에 대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여러가지 주택 정책을 마련하여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를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금융 기관은 대출 상품을 다양화하여 젊은 세대의 주택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의 장기 만기 제한은 주택시장과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4세 이하의 젊은 세대에게 대출 제한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대비하여 정부와 금융 기관은 적절한 정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과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