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UMBERS빌딩숲의 감시자들12화 최종회2023

NUMBERS빌딩숲의 감시자들12화 최종회2023

미국변호사 시험시험 결과 분석 및 그후 저번주 워싱턴 DC 법원에서 2025년 2월 바시험 합격자에게 각각 합격 메세지를 전달했었습니다. 작년도 2월 바시험 결과를 보시면 합격률이 42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2월 합격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과거 합격률과 올해 합격률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른 Jurisdiction의 2월 재시 합격률이 대략 30전후임을 감안했을 때, 워싱턴 DC의 합격률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사항을 고려했을 때, 올해 초시, 재시 합격률은 과거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청구인 김은 변호사시험 응시횟수를 5회로 제한하되 응시기간을 5년 이상의 적절한 범위로 연장하는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한도조항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응시기간을 현행보다. 연장하는 방법으로는 인력의 낭비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효과 소멸 등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을 이 사건 한도조항과 동일한 정도로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한도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한도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 김, 장, 김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가 헌법재판소 선례

병역의무의 이행 외의 다른 사유에 대해서도 변호사시험 응시한도의 예외를 인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인정되는 사유나 그 지속기간 등을 일률적으로 입법하기 어렵고, 예외를 인정할수록 응시기회합격률에 관한 형평성에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의 응시제한에 관한 입법경위를 살펴보시면 입법자는 법학전문대학원 및 변호사시험 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의 응시횟수뿐만 아니라 응시기간까지 제한하기로 하면서,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가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거나, 혹은 그 사유로 불합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입법 당시에 고려하여 응시한도를 정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예외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건 예외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변호사시헌법 제7조 제2항이 사건 예외조항에 대한 판단쟁점 및 심사기준

(가) 이 사건 예외조항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혹은 위 석사학위 획득 예정자로서 변호사시험에 응시한 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하 lsquo;병역의무 이행자rsquo;라 한다)에 대하여 병역의무 이행기간을 이 사건 한도조항이 정한 5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 예외조항은 병역의무 이행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즉 lsquo;이 사건 예외조항이 정한 병역의무 이행 외에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다른 사유가 있는 사람rsquo;을 달리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차별 취급에 이성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나 청구인 김은 이 사건 예외조항으로 인하여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합니다.

나 선례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 사건에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예외조항은 청구인 김, 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나. 하지만 위와 같은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사회통념상 이 사건 한도조항이 정한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응시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불측의 중한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앓게 되거나, 임신출산 등을 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시험 준비생에게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예측할 수 없거나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상태에 처한 변호사시험 준비생은 위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여 응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에서 병역의무 이행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2023년 변호사시험 합격률 로스쿨 순위

국내 로스쿨 25개 대학 중 제12회 변호사시험 평균 합격률인 53.00 이상의 합격률을 기록한 로스쿨은 11개이고, 나머지 14개 로스쿨은 이에 평균에 못미치는 합격률을 보였습니다. 2023년 변시에서 가장 높은 합격률을 기록하며 1위에 오른 서울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81.46로 지난 11회 시험 합격률 82.29보다. 0.83하락했습니다. 2위는 고려대 로스쿨로 75.82의 합격률을 보였고, 3위는 연세대 로스쿨로 73.94의 합격률을 기록했는데요. 13위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2023년 변호사시험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인 대학은 중앙대 로스쿨로 72.60의 합격률을 보이며 4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53.33%의 합격률로 14위에 올랐던 중앙대 로스쿨은 2023년 합격률이 19.27%나 상승하면서 순위도 10단계나 상승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