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뱅크런, 예금자 보호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새마을금고 뱅크런, 예금자 보호법이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의 제2 금융권 중 일반적인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최대의 서민 금융기관으로서 대부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점들이 연체율이 높아지고 부실 위험에 처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부도나면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요? 예금자보호제도는 어떠한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정부와 행정안전부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나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새마을금고는 1963년 경남 산청군 등 5개 협동조합이 기원입니다.

상부상조의 전통을 강조하면서도 예금적금대출보험 등 금융상품을 전부 취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제2 금융권이며 자산규모는 200조 원이고, 전국 새마을금고 본점은 1295개, 거래자는 2180만 명입니다.

본론 2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 실효성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은 새마을금고가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예금자의 예적금을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호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83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예금보험공사와 협약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은 새마을금고 이용자들에게 안정감과 신뢰를 제공하고,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경영과 성장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법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처음 예적금 이외의 출자금이나 대출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5천만 원이라는 한도는 다른 금융기관의 예금자보호제도와 비교해도 낮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경우 1인당 최대 5천만 원에 이자까지 포함하여 보호해 주는 반면,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뱅크런의 사례

1907년 미국에서 발생한 니커보커 신탁기업 사건

이 금융기업 소유주가 구리 투기에 실패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자, 예금자들이 예금 인출을 위해 함께 몰려들면서 뱅크런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영국에서 발생한 노던 록 은행 사건

이 모기지 은행은 세계적인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하여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였고, 정부의 구제금융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예금자들이 대거 예금을 인출하였습니다. 2015년 그리스에서 발생한 그리스 신용위기 사건

그리스가 국제통화기금의 채무 상환에 실패하면서 유로존 이탈 우려가 커지자, 예금자들이 은행으로 몰려들어 오늘 만에 약 15억 유로의 예금이 금융권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새마을금고 현재 상황

새마을금고는 정부에서 나서서 이 사태를 진화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뱅크런이란 은행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인하여 고객들이 대규모 예치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왜 뱅크런을 정부에서 막으려 할까요? 금융기관과 국민들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고, 불신이 쌓이게 되면 국민들은 금융기관에 현금 등을 예치하지 않고 인출하게 됩니다. 그럼 새마을금고로 시작되었던 뱅크런이 다른 등등 시중은행으로 붉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으로 되면 시중 은행들의 예치금이 줄어들 것이고, 시중은행의 기업들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며, 이는 기업들의 파산 및 투자를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럼 곧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발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발 빠르게 새마을금고 사태 진화에 나섰고, 현재는 빠져나갔던 예치금도 많이 돌아온 상태입니다.

결론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 ing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새마을금고 부실 사태를 온전히 대응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최근 서인천 새마을금고 상황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무려 2년 연속 이자수익 82 감소한 서인천 새마을금고 서인천 새마을금고 6개 지점 중 무려 4개 지점이 폐점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비즈한국의 기사에 의하면 서인천 새마을금고가 대출사업 급감으로 4개 지점이 폐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인천에 위치한 서인천 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연희완정검암청라검단에 5개의 지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개 지점을 갖춘 서인천 새마을금고는 2021년부터 대출일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아 대출액이 급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새마을금고 부도 위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우리나라 서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금융기관입니다. 만약 새마을금고가 부도나면 대부분이 손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