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도로 과속 과징금 (초과속도별)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도로 과속 과징금 (초과속도별)

최근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고 강화가 되고 있는 도로교통법이 있었으나 바로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 도로 연관 사항입니다. 과속, 주정차 등 의 과징금 금액도 높은 편이며 사고가 발생되었을 때 가해지는 처벌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 앞 도로 주변에서 운전할 때는 평상시보다. 더욱 조심을 하고 유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시설, 유치원, 학교 근처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건물의 주요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이내가 기본으로 지정되고 필요에 의해 500m까지 확충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구역에서는 주차 및 정차를 할 수가 없으며 허용된 일부 구간안에서만 일시적으로 정차를 할수가 있습니다.

학교 앞 도로 학교 앞 도로 벌금, 벌점, 과태료

학교 앞 도로 속도위반은 일반도로 보다. 약 2배3배 정도 많은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이 없이 운전을 하다가 속도위반 과태료를 납부했습니다. 아차 하면 40km50km로 운행하게 되더라고요. 경찰 단속이나 카메라에 찍히게 되면 벌금과 벌점이 높아 면허가 정지도 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직접 단속이 되지 않고 단속 카메라에 촬영된 경우는 범칙금과 벌점대신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사고가 발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속도위반도 강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범칙금의 경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경찰관에 의해 현장에서 직접 단속된 경우이며 범칙금 외 벌점 30점이 함께 부과됩니다.

범칙금액의 경우 위반 속도와 차량유형에 따라 조금씩 상이합니다. 20km/h 초과 40km/h 이하 일 경우 차량유형에 다라 적어도 6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노인 보호구역

마지막으로 노인 보호구역을 살피어 봅시다.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등 노인의 통행이 많은 구역에 설치되며, 노인보호구역은 고령자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구역입니다. 연령이 높은 고령자들은 대체적으로 청력과 시력이 좋지 않아 거동이 불편하며 차량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큽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도 주. 정차가 금지되고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받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도로에 비해 2배의 과징금 및 범칙금이 적용됩니다.

민식이 법이란?

1.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등의 설치와 사망이나 상해사고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담은 법입니다. 2019년 9월 11일 고 김민식당시 9세은 동생과 놀다가 돌아오던 중 온양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과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치여 민식이는 즉사했으나 동생은 큰 부상은 면했고 사고가 난 문제의 중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전가이드와 과속카메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당시 민식이 엄마는 횡단보도 맞은편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아들의 교통사고를 직접 목격하지만 해당 사건의 가해자인 40대 운전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2. 민식이 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

어린이보호구역이 해당되는 날짜와 시간대는 평일휴일공휴일 구분 없이 보통 매일 08시 20시까지입니다. 만약 표지판에 적용 시간이 적혀 있지 않는 경우에는 24시간 적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적용시간에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적발된 경우 과징금 할증23배 처분이 이뤄지며, 그 외 시간대에는 일반도로 기준으로 단속이 진행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벌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현장에서 교통경장에게 직접 단속될 경우 범칙금벌점이 부여되고, 무인 단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차량 유형별 어린이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은 아래와 같고 범칙금 외 벌점 30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벌점 총합이 40점이 되면 1점당 1일로 계산하여 40일간 면허정지가 됩니다. 만약 1년 동안 121점이 되신다면 면허취소가 될 수 있으니 벌점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어린이 승하차의 목적으로 잠시5분 이내 허용은 되는데 그 외의 목적으로 주정차를 하게 되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학교 앞 도로 적용 시간 오전 8시 오후 8시에 적발이 되면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 13만 원 과징금 부과가 됩니다. 이외의 시간에는 일반 도로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참고해서 어린이 등하교 시간 오전 8시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16시까지 카메라 집중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