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등산로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신상오픈 결정

관악구 등산로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30세 최윤종 신상오픈 결정

부산 사건의 가해자는 지난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함께 신상공개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신상공개는 유죄가 최종 확정된 뒤 집행됩니다. 현행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는 신상공개를 할 수 있으나 기소된 뒤에는 확정 판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증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정부에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테러, 마약, 아동 성범죄, 불특정인 대상 범죄 등으로 확대하고 재판 중인 피고인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20일 발의했다.

하지만 범죄자 신상공개 확대강화가 필요불가결한 한도를 넘어설 경우 무죄전망 원칙과 인격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우려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신상공개의 장점과 필요성

신상공개를 돕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3.1.1. 범죄 예방과 처벌에 도움이 되는가?

신상공개는 범죄자에게 힘찬 제재와 경고가 되어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 잔인하고 중요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상공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신상공개를 통해 범죄자의 정체와 행적을 파악하고,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상공개는 피해자와 사회의 정의감을 충족시키고, 범죄에 대한 엄정한 태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3.1.2. 공공장소에서의 중요한 범행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신상공개는 공공장소에서의 중요한 범행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에서 유포된 신상정보와 사진

하지만 이미 온라인에서는 조선씨의 신상정보가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조선씨의 이름과 과거 사진, 구속 당시 모습까지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늦은 신상공개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높았습니다. 또한 신상공개에 쓰인 사진이 실물과 다르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공개된 신분증 사진은 조선씨가 20대 초기 때 찍은 것으로, 현재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범행 당일 CCTV 속 얼굴도 함께 공개했으나, 이미 온라인에서는 다른 CCTV 영상들도 유포되고 있었습니다.

신상공개의 단점과 문제점

신상공개를 저항하는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3.2.1. 피의자의 인권 침해와 사회복귀 어려움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신상공개는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사회복귀를 어렵게 합니다. 피의자는 아직 재판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존중받아야 합니다. 신상공개를 통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이 공개되면, 피의자는 사회적인 비난과 압박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과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신상공개는 피의자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범죄자로 정하고 탄압하는 것이므로, 피의자가 사회에 재통합되고 재발을 예방하는데 방해가 됩니다. 3.2.2. 유사범죄 유발과 사회적 분열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신상공개는 유사범죄를 유발하고, 사회적 분열을 야기합니다.

위원회 구성과 역할

경찰신상공개위원회는 일반적으로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됩니다. 외부위원은 법조인, 대학교수,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등이 포함되는데 이같이 구성은 지방경찰청 수사부장혹은 수사주무과장이 위원장을 맡아 비상설로 설치되며, 위원 중 4명 이상은 각 지방경찰청경찰서 소속 의사교수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위촉됩니다. 경찰신상공개위원회의 역할은 특정 강력범죄의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내리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국민 불안, 유사한 범행 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여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TERPOL은 Red Notice라는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위치와 체포를 위해 정보를 공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