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필독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로수당 스마트하게 챙기는 방법

근로자 필독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로수당 스마트하게 챙기는 방법

우리나라 근무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 방법을 상정하여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어요. 2018년 근무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근무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무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저하되는 글로벌 스탠더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산업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3년 만에 재빠르게 주 52시간제를 출시한 결과 많은 기업들이 위법과 적법의 아슬아슬한 경계선 위에서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 약정 방법을 오남용하여 오랜 기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간근무시간 금지규정

밤에 실현하는 야간근로는 육체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연소근로자, 여성근로자, 임산부 등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야간근로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여성 근로자 18살 이상의 성인 여성 근로자에게 밤 10시 이후의 야간근로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동의 없이 야간근로를 시키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2 임산부 및 18살 미만 연소근로자 임신중이거나 산후 1년 이하인 임산부, 그리고 18살 미만 연소근로자는 밤 10시 이후에 야간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간을 규정

rarr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소정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H, 1주 40H의 범위 내에서 노사가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근로시간은 취업규칙의 기재사항이므로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할 때 소정근무시간 및 대상근로를 명시해야 합니다. 2.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보는 경우 해당 업무수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업무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한다통상 필요한 시간은 통상적 상태에서 그 근로를 수행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필요한 시간임 취업규칙을 통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야간근로수당 산정방식

야간근로수당은 야간에 근무한 시간에 관하여 지급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필요한 야간이라는 개념입니다. 노동법에 의하면 야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이 시간 동안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일반 근무 시간의 150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당신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2시까지 총 4시간 동안 근무했다면, 이 4시간은 모두 야간 근무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4시간 동안의 근무에 관하여 지급되는 임금은 일반 근무 시간의 임금보다. 50% 더 높아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무가 연장근무, 휴일근무와 겹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외에도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이 중복해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필요한 이유와 이점

야간근로가 필요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해가 떠있는 동안 마치지 못한 일을 위한 연장 근로시간이 필요하거나 야간에 대응해야 하는 일인 경우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점차 발전하면서 많은 일들을 처리하게끔 진화되어 왔어요. 그렇다. 보니 수많은 일을 낮시간에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었고 그에 따르는 야간 근무 또한 생겨났습니다. 야간근로는 이렇게 낮시간에 끝내지 못한 일들을 연장하여 가능케 합니다.

이는 생산성을 올려주고 조금 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시간저축계좌제와 보상휴가제와의 차이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근무시간 계좌에 저축해두었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로 사용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과거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는 적립대상연장야간휴일근로 등만 명시되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