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워크넷 구직활동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워크넷 구직활동

등록 20230717 1850 수정 20230718 0241 세상읽기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한 실업 수당 체계 개선 공청회는 모욕과 혐오 생산의 장이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내뱉은 시럽급여라는 언설이 언론을 뒤덮었다.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을 사치나 과도하게 복지로 둔갑시키는 언설은 보편적 복지를 축소폐지하고 무한경쟁경계를 확대하려는 이들의 단골 메뉴다. 이럴때 주민 중 특정 계층이 타깃이 돼 조롱을 받는다.

여기에서 이름 붙이기네이밍가 이뤄지는데, 그 단어는 프레임이 되어 공론장을 휘젓고 보편적 인식과 공감대를 파괴합니다.

특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는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자가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구직급여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받을 수 있는 연장급여입니다. 특별 연장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 연장급여는 정부가 일정한 사유로 인해 지정한 기간 동안에만 지급되며, 최대 60일까지 가능합니다. 특별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입니다.

연장급여를 받기 위한 요령

이상으로 실업 수당 연장급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업 수당 연장급여는 취업이 힘든 구직자들에게 추가적인 생계지원을 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실업 수당 연장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령을 잘 기억해 두세요. 실업 수당 연장급여의 종류와 조건을 잘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종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실업 수당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구직급여액의 70 아니면 100이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실업 수당 연장급여의 신청서류는 수급 자격증, 연장급여 신청서, 재산증명서류 등이 필요하며, 부양가족이나 훈련지시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실업 수당 연장급여의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 지급액

실업 수당 연장급여의 지급액은 각 종류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훈련연장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액의 100를 지급받습니다. 개별연장급여와 특별 연장급여의 경우, 구직급여액의 70를 지급받습니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1일 60,120원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평균임금이 3백만 원이었던 구직자가 개별연장급여를 받는다면, 구직급여액은 3백만 원의 60인 180만 원이 되고, 개별연장급여액은 180만 원의 70인 126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상한액을 초과하므로,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한액인 66,000원 X 30일 198만 원이 됩니다.

구직급여 수급수급 유예수급 정지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일수분이 입금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하였거나 퇴직금, 퇴직보상금 등 총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이 유예됩니다.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직업능력개발 훈련, 작업지도 등을 저항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이 정지됩니다.

부정수급 자진 신고의 혜택

부정한 방안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 수당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본의 아니게 부정수급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하루빨리 자진신고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개별연장급여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힘든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연장급여의 수급기간은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특별 연장급여 실업의 급증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소정 급여일수를 초과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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