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2년 국민연금 고갈, 올해부터 연금수령자들은 51% 인상된 금액으로 받는다

2042년 국민연금 고갈, 올해부터 연금수령자들은 51% 인상된 금액으로 받는다

2023년 최대 이슈는 조금은 국민의 생계와 밀접한 영향이 있는 국민연금 고갈 문제일 것입니다. 지난달에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 요리요리 계산해 봤더니,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2041년부터는 기금운용은 적자전환될 거고 2055년엔 바닥날 거란 전망을 했다. 이로 인해 최근 연금 개혁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5 올려야 해야만 되는 거다. 사실, 국민연금 기금 고갈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 간 보험료율을 동결하다가, 갑자기 퀀텀 점프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가장 열정적인 시기 일하는 청년 세대인 나로서는 왠지 눈탱이 맞는 느낌이랄까. 지난 1월에 발표한 국민연금 재정 추정 결과는 2055년 이후 연금 수령대상자들인 현 20, 30대 근로자들에게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다.

국민연금 고갈 이후 대책은 어떠한 방식으로 될까?

2023년 지금부터 2046년까지는 탄탄합니다.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재계산해서 필요한 부분을 어떠한 방식으로 채울까 사회적으로 논의하면 됩니다.

공무원 연금은 2001년 이미 고갈됐습니다. 군인연금은 1973년에 고갈이 된 상황이고, 사학연금은 2049년 고갈 예정입니다. 현재 국고 보조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초연금으로 20조 원을, 국민연금은 30조 원을 지출했습니다.

가입자가 점점 늘어나는데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관하여 진솔하게 이야기해야만 합니다.

사학연금수령나이

올해 퇴직을 하였다고 가정했을 때 만 61세에 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퇴직하고 바로 다음 해부터 연금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과는 달리 일말의 공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지 않습니다. 물론 고용보험 또한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정년 연장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수령나이는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기에 사학연금 가입자들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는 게 나을듯합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100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정년이 60세는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 기금의 사안은 무엇일까?

갈수록 출생률이 감소하고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수급자는 증가하고, 국민연금 납부자들은 감소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결국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해외는 이미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가 낸 세금과 정부의 기여금을 통해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개혁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개혁개혁개방 정책 논의를 시작했다. 연금특위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2022년 12월 말까지 연금개혁개혁개방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2023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안 초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금특위는 여러 개혁안을 공론화해 2023년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개혁개방 정책 범위에 포함가르치기로 했다.

정부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최종 연금개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연금개혁개혁개방 정책 완성판에 관하여 공무원연금 등 직연연금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너무 가파른 국민연금 인상률

지금까지 국민연금 인상률은 올해만큼 가파르게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매번 물가상승률은 0.41.9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국민연금 인상률도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말이고, 연금고갈을 가속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번 5.1 국민연금 인상은 1999년에 7.5 이후에 최고 수준의 인상률입니다. 거기다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기초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5.1 인상된 것입니다.

출산율은 줄어들고 고령화는 빨라지는데 이제는 물가도 상승하는 삼중고가 국민연금을 덮친 겁니다. 국민연금법에 의하면 2003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에 관하여 재정추계를 해야 합니다. 재정추계란 국가가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계산하는 것을 말하는데 2018년 재정추계 때는 2057년을 국민연금 고갈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