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혁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feat, 이슈)

기초연금 개혁 →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 폐지(feat, 이슈)

국민연금 수령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계속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은퇴 후에도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을 못 받거나, 많이 줄어들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요건 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 정도가 다를 뿐입니다. 그럼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수령하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노령연금이 감액될까요? 은퇴 후 재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노령연금 수급 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이 일정 금액A 값을 초과할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노령연금의 청구인과 청구기한, 청구장소, 청구방법에 에 관해 철저히 조사해볼게요 노령연금 청구는 원리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노령연금은 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유족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공무원 유족연금을 배우자가 수령하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 중 기초연금이 가능한 종류와 특례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 기초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철저히 확인 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활동에따른 노령연금액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노령연금액 즉 소득활동에따른 노령연금액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여 노령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소득이 있는연금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 2024년 기준 2,989,237원 초과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015.7.29.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분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된 연금액이 지급되며, 이같은 경우애 부양가족연금액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처음 연금을 받을 당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연금액이 감액되더라도, 출생연도별 지급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액되지 않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감액

유족연금은 국민연금과 다르게 감액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유족연금 자체 때문에 감액이 되지는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지면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Case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2만 원, 유족연금 30만 원이 추가된 경우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182만 원에 유족연금 30만 원이 추가된 경우를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소득인정액 212만 원이 되며, 소득역전예방 감액으로 기초연금액이 10만 원이 됩니다.

2023년 선정기준액은 202만 원Case 유족연금을 포함한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인 경우반면에 유족연금을 포함하여 소득인정액이 130만 원인 경우에는 2023년 선정기준액인 202만 원과의 차이가 30만 원 이상 나기 때문에 소득역전예방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 기준연금액 전액을 받게 됩니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신청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 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감액계산 방법

연간 총급여액에 맞게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계산하여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빼줍니다. 연소득 총 급여액 근로소득공제액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총 급여액 4,500만 원 times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총 급여액 1억 원 times 2 예 연간 총 급여 6,000만 원인 경우 1 근로소득공제액 1,200만 원 6,000만 원 4,500만 원 times 5 1,275만 원 2 연소득 6,000만 원 1,275만 원 4,725만 원 연소득을 12로 나누어 소득월액을 계산한 후 A급여를 빼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