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나이계산변경점)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만나이계산변경점)

만 나이는 0살로 시작해서 생일마다. 1살이 더해집니다. 그러다보니 1살 2살이 아닌 이상 만 연세 계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비장의 카드가 있으니 걱정마세요. 제가 예전부터 활용하는 아주 쉬운 만 연세 계산법이 있거든요. 한국나이에서 일단 2를 뺍니다. 한국나이가 30세라면 28세에서 시작하는 거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그대로 28세,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을 더해 29세가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어떻게?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만 18살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입니다.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웠다면 수급 연령이 됐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및 수령 시기는 본질적으로 만 나이가 기준이기 때문에 현행과 변화하는 점은 없습니다.

참조하여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1952년생 이전 출생자는 만 60세, 1953년 생 ~ 1956년 생은 만 61세, 1957년 생 ~ 1960년 생까지는 만 62세, 1961년 생 ~ 1964년 생은 만 63세로 규정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발급 기준 나이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발급 연세 역시 변화하는 것이 없습니다. 애초부터 ”만 나이”가 발급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은 현재와 동일하게 만 17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발급이 가능하고요. 운전면허 시험은 만 18세가 되는 생일이 지나면 응시가 가능합니다. 1종 대형 특수 면허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용카드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민법상 성년인 만 열아홉살 이상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술 담배 구입, 병역법은 연 연세 적용

청소년 보호법과 군 입대를 위한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는 국민 편의를 위해 기존과 동일하게 연 나이를 적용합니다. 현재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열아홉살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단, 만 19세가 되는 해가 되는 인원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만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이 됐다면 생일이 지나지 않더라도 술 ·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 의무도 비슷하게 생일과 연관 없이 만 19세가 되는 해에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를 받게 되며,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는 연세 역시 연 나이가 적용되기 때문에 생일과는 무관합니다.

일단 법률적인 것만 봐도 일상생활에서 나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간편하고 분명한 방법을 적용하게 되므로 법적 분쟁이 줄어들게 되어 각종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공적 서류 작성 시에도 혼란이 없어지겠습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연령 차이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보호자 혹은 고객 연령대 파악 등 여러가지 분야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단점도 있습니다.

만 연세 통일법 이란?

만 연세 통일법은 코리아에서 시행되는 법률로, 연세 계산 방법을 통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상 생활에서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면 한 살을 더해가며 많아지는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일부 법률에서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연세 표기에 혼선과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만 연세 통일법은 이와 유사한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어진 법률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가는 만 나이로 나이를 계산하도록 통일화합니다. 이로써 공문서, 법조문, 언론 기사 등에서는 만 자가 없어도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되며, 일관되는 연세 표기를 제공하여 사회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만 연세 적용 후 변화하는 것들

처음부터 만 연세 기준을 적용하고 있거나, 연 연세 적용 기준을 유지해 우리 실생활에서 크게 변화하는 점이 없습니다.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만 연세 통일법 시행으로 생기는 가장 중요한 변화는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만 연세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법령이나 조례, 계약서 등에 사용되는 나이가 특수한 규정이 없더라도 만 나이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과거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인 56세가 만 나이인지, 세는 연세 인지를 두고 법적 공방이 벌어진 적이 있었는데요. 만 연세 통일법이 시행되면 이 같은 불필요한 공방 없이 만 나이로 인식해야 합니다.

만 나이, 세는 나이, 연 연세 등 우리 일상에서 사용되는 여러가지 연세 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각종 혼란들 만 연세 통일법 시행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연세 표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과 민원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관하여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