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선정후 직접 지원신청할 것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선정후 직접 지원신청할 것들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조건등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요? 너무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4형태의 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지원 항목을 나눠서 각 급여마다. 자격 조건과 지원, 혜택이 달라집니다. 2024년은 2023년 대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대상 확대로 10만명 정도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2024년 추가혜택 대상자 증가 해당 내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여부 조회

개인이 소득기준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및 재산 기준을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 해당되는지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조회 가능하니 아래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기본정보가구원수, 거주지, 연세 등, 소득정보, 재산정보, 의료급여 정보를 입력하시면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인 대상자여부 및 지원금액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서 소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가구당 최대 59만 2천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주유소 및 LPG 충전소에서 사용 가능한 카드 형태로 제공됩니다. 이미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하게 됩니다. 에너지바우처 포함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받는 것이니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에너지바우처를 455,900원을 받고 있다면야 난방비 지원이 136,100원을 지원받아 최대 금액인 592,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이 까다로운 분들을 위한 급여로써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30 rarr 32 상향되었습니다. 즉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 지원금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가구의 소득인정액 2024년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즉, 만약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라면 183만 원에서 100만 원을 뺀 83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타 법령에 의해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향후 추측 변화 예상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매번 변화합니다. 2024년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더 넓어졌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32로 상향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20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48로 상향되었습니다. 2025년과 2026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이 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은 국가의 경제 상황, 사회 정책, 물가 변동 등에 따라 조정됩니다.

국가의 경제가 성장하고, 사회 복지가 확대되고, 물가가 상승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도 넓어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 특징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는 근로소득 공제라는 독특한 제도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해당 기준 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근로소득만으로 99만 원을 벌고 있다면, 기준 중위소득의 32인 71만 3102원보다. 높아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99만 원의 30인 29만 7000원을 빼고, 69만 3000원으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중위소득의 32보다. 낮아지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만 적용되고, 의료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자의 자립을 장려하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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