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지급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금껏 정치권에서 지급을 두고 밀당을 한 결과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이미 이전에 지급했던 1백만 원과 3백만 원은 방역지원금이었으며 방역지원금의 명칭이 손실보전금으로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최근 시기 총 3번째로 도와주는 지원금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피해받은 금액에 비하면 소액이겠지만 조금이라도 소상공인에게 보탬이 되길 바라며 이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도 방역 조치에 대한 보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으로는 첫째, 매출액이 소기업 아니면 50억원 이하인 중기업. 둘째,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이며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업체가 아닌 경우, 셋째, 2019년 매출과 비교하여 2020년 혹은 2021년 매출이 감소된 경우에 한하여 협조하고 있습니다.
개별업체 경우에는 매출액 규모 및 수익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적어도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 원으로 상향해 지원합니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4개 업체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업체별 금액을 100, 50, 30, 20로 차등해 최대 2배20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합니다.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지급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 사항
손실보전금 신청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하나하나씩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개업일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 상에 기록된 개업일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출하는 서류 파일들은 보조금 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하기위해 다른부서,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고, 제출된 서류는 모두 반납되지 않습니다. 신청한 규정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중복수급, 부정수급, 오지급 등의 사유로 인해 환수 조치 될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지급, 확인지급에 따라 지원금의 시기가 다릅니다. 신속지급의 경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요건을 만족한 사업체며 기간은 22년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입니다. 확인지급의 경우에는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로 손실보전금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한 업체며 6월 13일 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지원 종류 및 지원 받을 금액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1000만원, 일반 대상자는 800만원입니다. 연수익 2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상향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수익 감소율이 40이상 60 미만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4억원은 상향 지원 대상자는 800만원, 일반 지원 대상자는 700만원입니다.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수익 감소율이 40 미만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인 경우 상향지원 대상자는 700만원, 일반지원 대상자는 6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이 원칙입니다. 각종 포털사이트에 손실보전금을 검색하면 나오는 최상단 사이트를 통해 접속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홈페이지 링크를 남겨놓겠습니다. 이전에 이미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지원받았던 소상공인으로 5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끝자리 번호가 3인 경우 홀수일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지급시기는 신속지원인 만큼 처음 날 5월 30일 기준으로 몇 시간 이내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확인 지원 매출액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으로 이전에 수령을 한 경우가 없거나 매출액이 변경됐을 경우에 대상입니다. 6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비슷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현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국 70개의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실보전금 신청시 유의
손실보전금 신청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만 인정 가능합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신속지급, 확인지급에 따라 지원금의 시기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종류 및 지원 받을
수익 감소율이 60 이상인 경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은 상향지원 대상자는 1000만원, 일반 대상자는 8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