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 그럼에도 소상공인은 벌써 근심

내년 최저임금 역대 최저 인상률 그럼에도 소상공인은 벌써 근심

2024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49 인상됐습니다. 최저임금 논의의 최대 관심사였던 시간당 1만원을 넘길지 여부는, 노사 간 치열한 공방 속에 결국 1만원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은 이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2020년적용 연도 기준까지 최저임금 시간당 1만원을 공약으로 내새웠었습니다.

2024년 국민연금 요율

2024년 국민연금 요율은 2023년과 동일한 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개별적으로 50씩 부담하여 총 9의 국민연금을 납부합니다. 이는 2023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으로는 월소득액의 상한액이 590만 원, 하한액이 37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국민연금은 4대보험료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근로자 본인이나 유족에게 적립된 보험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입니다.

최저 임금의 변화

2001년을 기준으로 삼아 최근까지의 23년 동안 최저임금은 5배가 올랐습니다. 이는 노동자들이 점차적으로 높은 생활비와 물가상승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상승폭이 물가 상승과 비교할 때, 최저임금이 풍족하지 않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이 크게 상승했더라도 사실적인 구매력 증가가 풍족하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최저임금이 1만 원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실제 물가 상승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가치는 더욱 제한적일 것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과 퇴직금

퇴직금이란 1년을 만근 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1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개념을 알게 되면 우리들이 계속 회사를 다녔을 경우근속 매번 1개월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 퇴직금으로 축적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게 된다면 1개월치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주어야 하는데 방금 계산한 2500만 원의 월급에서 1년 연봉은 1달치 급여를 합산한 2700만 원 이상이 됩니다.

이는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알바를 포함합니다.

2024년 최저 임금 요약

202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이를 기반으로 소정근무시간 기준으로 한 월급은 약 2,060,740원입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하며,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는 일주일 기준이 5일로 가정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려면 주간 총 근무시간을 5로 나누어서 시급을 곱해야 합니다.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으로, 주휴시간을 메우고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주마다. 다르더라도 4주약 한 달 기준으로 주휴시간 평균치를 내어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서 일어나는 휴무일에 대한 일당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8시간씩 3일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휴수당은 총 근무시간 24시간을 5일로 나눈 시간만큼의 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주당 4.8시간 times 9,86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에 따라 주휴수당이 발생하면 실제 근무 시간 수당에 주휴수당을 더한 금액이 주급으로 지급됩니다.

결정된 이후에도 좁혀지지 않는 의견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표결 직후 브리핑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 절대 수준이 상당히 높다. 최저임금이 이 정도까지 오른 것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며 최저임금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변수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계는 반발했다. 노동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에 분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퇴장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초 각오나 포부와 달리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와 소식을 전해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안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