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 방문시 신분증 필수 5월 20일부터 의무화(예외규정, 모바일건강보험증)

병원의원 방문시 신분증 필수 5월 20일부터 의무화(예외규정, 모바일건강보험증)

20일부터 병원과 약국 등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무조건적으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건강보험증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등이 들어간 행정, 공공기관 발생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나 전자신분증도 가능합니다. 허용되지 않는 신분증은 파란색 표지의 신여권과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인데 신여권은 주민등록번호 뒷번호가 없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본인 확인이 힘든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면 되고, 응급 상황인 환자는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다른사람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악용 사례가 지속되자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실물 신분증을 깜빡했을 때의 대처 방법

스마트폰으로 결제, 교통카드 등이 모두 가능해진 현대 사회에서는 지갑을 갖고 다니지 않는 이들도 많습니다. 실물 신분증이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병원에 가게 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한다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미리 깔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지갑도, 스마트폰도 지참하지 못한 경우라면 우선 공단 부담금과 본인 부담금을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단, 14일 이내 신분증과 영수증을 지참해 해당 기관에 재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

본인확인 절차 없이 진료받을 수 있는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열아홉살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해당 기관에서 본인확인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재진인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 등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진료 의뢰 및 회송, 응급환자, 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등 거동 불편자와 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본인확인 절차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란?

2022년 7월 12일부터 정부24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를 정규 실시되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편의점, 술집 외에도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관광서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부동산 계약, 스마트폰 개통할 때도 주민등록증 실물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