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 오픈 시기 업종별 차별화 대응은

2024년 최저임금 오픈 시기 업종별 차별화 대응은

요즘 한참 이슈 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근로자에 관련해서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시행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활용하는 모든 사업 아니면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변화

최저임금은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62.5원487.5원첫해에만 업종별 차등 적용에서 지속해서 높아져 1993년 1천5원으로 1천원, 2001년 2천100원으로 2천원을 넘어섰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87, 2021년 8천720원1.5, 2022년 9천160원5.05, 올해 9천620원5.0입니다.

노동계 반응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전망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라며 이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더 붙여 노동계는 실질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 소득 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결정이 노동자들의 생활비 증가와 물가 상승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에 따라 주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이 2023년 2,010,580원에서 2024년 2,060,740원으로 약 50,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일 8시간 기준으로는 2023년 76,690원에서 2024년 78,880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복지 제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에 연동된 법령이 29개, 복지 관련 제도가 48개나 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 영향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 야간수당, 연장수당이나 주휴수당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평균 월급여를 바탕으로 산정되는 퇴직금, 실업급여 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실업급여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고싶다면 지금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기업들에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영향을 미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의 노동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그만큼 경영비사용 목적 증가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상승의 장점

1. 저소득층의생활 개선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어 생활 수준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2. 소비 증가와 경제 활성화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력도 함께 증가하여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는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3. 노동자들의 생산성 개선 적절한 임금상승은 노동자들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므로 노동자들이 더욱 애쓰고 생산성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4. 사회 안정과 노동자 보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사회적 안정이 강화되고 노동자 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추측 월급 계산

2024년 시급 9,860원을 월 환산액으로 했을경우 월 업무 시간 209 시간 기준 206만 740원 입니다. 내년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65만334만 7천 명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며 고시 후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에서는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그 이의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읟도 요청할 수 있지만 최근까지는 재심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실질적인 삭감이나 다름없으며, 소득불평등이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과 연차 휴가 등 궁금하지 임금관련한 사항을 자동으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최저 임금은??

2023년 7월 19일 오전 6시에 15차 회의를 통해 9,860원으로 다짐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보다. 240원 2.5 올랐습니다. 시급 9천860원, 월급209시간 기준 206만740원 입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노사 모두 만족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짐 금액 노동부에 제출, 8월 5일 고시 예정 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