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요양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소상공인과 특고프리랜서, 돌봄, 법인택시, 간호 보호사 2차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방법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23일 수요일부터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을 신청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예산은 약 10조원으로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보다. 3배 증액하여 3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 홈페이지 등의 명확한 내용을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거리두기와 방역조치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저비 부담을 완화하고 생계유지 지원을 위해 정부는 총 10조원 크기의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과거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에서 3배 더해 30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기준도 완화하여 12만개사가 추가되어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대상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의 폭넓은 지원을 위해 간이과세자10만개의 매출감소 요건을 확대하고, 연평균 판매량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2만개을 대상에 추가12만개 기본 21.11월 혹은 12월 월별 매출감소 19년 혹은 20년 동기대비 간이과세자 특례 21년 연마다 매출감소 19년 혹은 20년 동기대비 주요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지원대상 확정2월 22일 방역조치 등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과세기반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와 연판매량 10억의 초과 30억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됩니다.

신청지급방법 등

신청은 누리집 에서 12월 27일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핸드폰 혹은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2월 2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28일은 짝수 대상으로 문자 발송 첫 이틀12.2728일은 홀짝제가 운영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연관된 날짜에 신청할 수 있고 12월 29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소상공인 4분기 손실보상은 2조 8천억 원을 투입해 그 대상을 90만 개로 늘렸으며 하한액과 보정률을 올렸습니다. 손실보상 하한액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올리고 보정률도 80에서 90로 올립니다. 식당, 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을 추가하였습니다. 칸막이 설치 등 방역조치 이행을 정부 방침에 따라 잘 이행한 카페나 식당 등에 대한 손실보상 지원을 더 확대한 것입니다.

지급 시기

12월 27일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부터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여행업, 숙박업 등 중기부는 빠른 지원을 위해 손실보상희망회복자금 데이터베이스DB 등을 활용하여 약 75만개사의 영업제한 사업체를 확정했고, 이 중 약 70만개사에 12월 27일월부터 1차 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다수사업체 일부 등 약 5만개사와 지본연의 시설확인이 필요한 영업제한 사업체는 1월 중순 이후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팀목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소상공인 약 180200만개사은 내년 1월 6일에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및 기준

방역지원금의 지원대상 및 기준은 다음과 같다. 대상 21.12.15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준 매출이 감소하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경우 지원하게 됩니다.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합니다. 영업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은 매출이 감소한 경우 지원합니다. 19년 혹은 20년 동기 대비 21년 11월, 12월, 혹은 1112월 월평균 매출비교 단, 버팀목자금플러스 혹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여 빠르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

1월 21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니, 정부는 1월 24일에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다고 합니다. 아울러, 여당은 2월 1011일경 국회 통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일주일 정도의 준비 절차를 거쳐 2차 방역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2월 중순쯤 해당하는 소상공인분들께 문자가 나갈 것이고, 1차 때를 생각해 보시면 문자를 받고 나서 신청하고 계좌에 지원금이 입금되기까지 금방 진행되기 때문에 빠르면 2월 중순에 300만원의 2차 방역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일 신청 당일 지급이 원칙이었었죠. 이 정도로 알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급시기 일정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 신청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콜센터 15330100을 통해서 도움받을 수 있으며, 중기부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 특정한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