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재 오산시장, 시의장에게 민생추경 위한 의회 회복 촉구

이권재 오산시장, 시의장에게 민생추경 위한 의회 회복 촉구

제주도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강철남,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을은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시한 송악산 일원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과 마라도해양도립공원 육상부송악산 내 사유지 매입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한 끝에 검토 심사 보류를 결정했습니다. 송악산 사유지 매입과 관련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송악산 사유지 매입사업도 급제동에 걸리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도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토지를 소유한 중국 회사인 신해원유한기업 측과 송악산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소유한 토지 전부로, 도립공원 지역 72필지19만549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등그외지역 111필지20만5252 등 총 170필지13필지 혼재40만748에 달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은 얼마고 누가 받나?

지난 1차 방역지원금 대상자였던 320만명에 더해 12만명이 추가되었으며 앞서 판매량 감소 증빙이 어려웠던 간이과세자에 대하여 판매량 감소 요건을 완화하면서 10만명이 포함되었습니다. 연평균 판매량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2만명도 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차 방역지원금보다. 3배 많은 30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처음. 화면에 신청 결과 확인을 누르시면 전개 상태를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완료 후 지급 확인서가 필요하시면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에 대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콜센터 1533 0100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대상자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23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아니지만 손해를 본 취약계층에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는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예산도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이뤄지나?

3월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공적인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앞서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했던 업체에 대해서는 2월 28일부터 선지급이 시행된다고 하니 날짜 잘 체크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