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금액 인상,대상자 및 청년지원 증가 저소득층 필독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금액 인상,대상자 및 청년지원 증가 저소득층 필독

본 포스팅은 저소득층 기준 및 정부 지원금 혜택 2가지를 소개합니다. 기준을 알고 싶어서 들어오신 분들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기다리거나 혹은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복지혜택을 알고 싶은 분일 겁니다. 중산층에 속하는 분들이라면 크게 상관없지만 저소득층도 아닌데 그렇다고 잘 사는 것도 아닌 애매한 위치라면 본 내용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연관 글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층을 따로 구분 짓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복지 정책을 펼칠 때 혜택을 제공할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서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을 두고 판단을 합니다.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지급방법

6월 24일 이전에 재난지원금 대상자227만 가구에 문자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그러면 각 지역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등을 방문해 지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6월 24일부터 지급이 되는 저소득층 생계지원비 혹은 긴급생활지원금은 현금을 주면 좋겠지만, 현금이 아닌 선불형 혹은 충적식 카드로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생활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서 유흥업종이나 사행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원기준 역대 최대 인상

생계급여는 국민의 필요한 생계 비용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년에 이 지원금의 지원기준이 다음과 같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최대 162만 원에서 최대 183만 원으로 1인 가구 기준 14.4 인상 최대 62만 원에서 최대 71만 원으로 많은 저소득층 국민들이 이로 인해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소득층 정부 혜택 2가지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모두 나라에서 주는 급여를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는데요. 이름 그대로의 역할을 하는 지원금입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모든 급여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교육급여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본 생활에 필요한 고정지출계획 항목들에 관하여 100% 혹은 일부만 감면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통신비, 전기세, 도시가스 등이 있죠. 그리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이자 혜택을 많이 주는 상품을 제공하고 있고, 대출을 받을 때도 저신용자를 위한 상품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와 주요 신청 방법에 관하여 설명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신청 방법은 여러 형태의 보조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생계급여 및 그 외 보조금 확인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영하는 복지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고, 자격 요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 검색 및 안내 서비스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및 자산 연관 서류, 주민등록증 등의 신분증 사본, 가족 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지원 대상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신청은 관할 동행복복지센터 혹은 사회복지시설생활복지사, 긴급복지 지원 특별조례를 실행하는 지역의 복지 기관 등에서 가능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같이 전문 기관을 통해 별도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기준 완화

여태까지 소득이 적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되었는데, 소유한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규정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동차를 소득환산율 월 100 로 산정하여 월 소득인정액이 크게 늘어나 생계급여 수급가구에서 탈락되었던 것인데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너무 안절부절한 지역에 거주하거나, 가족의 수가 너무 많아서 자동차1,600cc 이상가 필요한 저소득층 세대인데도 기초생활수급의 혜택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다인, 다자녀세대 및 도서, 벽지 등의 가구에는 일반자산 환산율4.17월 소득 인정액 약 214만 원 이하을 적용하기로합니다. 또한 배기량도 1,600cc 미만 자동차에서 2,500cc 미만으로 기준이 변경됩니다. 생업용 자동차도 이제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된 기준도 1,600cc에서 2,000cc 미만자동차로 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제대로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 표본 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중위소득이 필요한 이유는 생계급여, 의료 급여, 주거급여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공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사용해 50미만의 빈곤층에 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을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이 점점 상승할수록 나라의 경기가 성장한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중위소득은 이와같은 여러 지표를 나타내는 기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