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등록기준 파악과 전문건설업등록 방법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설업등록기준 파악과 전문건설업등록 방법

이한씨앤씨 인사드립니다.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구하는 바를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문건설업면허 종류와 함께 각 면허별 등록 조건에 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대업종화로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으셨을텐데요. 대업종화는 공종간의 연계성, 시공기능의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29가지 업종 중 시설물 유지관리업을 제외한 총 14가지의 업종으로 통합 경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통합되어 새롭게 개편된 전문건설업면허는 다음과 같습니다.

갖춰야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은 기술능력입니다.

기술능력이란 각 업종 관련 전문 건설기술자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건설기술자 보유인원은 전문건설업종 주력분야별로 하기와 같이 정해져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개편 후 완화된 부분은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2개 이상 등록할 경우에는 1인 감면이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지반조성포장공사업(대업종)에 안에 있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2개를 등록하게되면 원칙적으로는 토공2명, 포장3명 총 5명이 있어야 하지만, 1명 감면을 받아 총 4명만 있다면 됩니다.

또한, 다른 대업종 간에도 1회에 한해서 기술자 1인을 감면해 주는데 이때는 중복되는 자격이 있을 경우에만 감면을 해줍니다.

전문건설업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금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자본금은 상기 명시된 것처럼 업종별로 보통은 상이하지만, 대부분 업종은 1억5천만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업종 별로 자본금을 규정하기때문에 주력분야를 여러 개 선택한다고해서 자본금을 추가적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금 요건을 갖출 때 주의하셔야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현금으로 대비하는 것은 맞지만,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계산하기때문에 준비해야하는 현금자산이 회사마다.

상이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얼마의 현금자산을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하는지를 기업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꼭 선행하셔야합니다.

갖춰야하는 전문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예치입니다.

공제조합출자예치는 건설공사업 특성 상 공사에 대한 각종 보장 및 사후 관리를 위해 필연적인 요건이라고 규정해두웠습니다. 나라가 지정한 공제조합에 해당 좌수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전문건설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합니다. 업종에 따라 전문건설공제조합 혹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 됨 예치되어야 할 금액은 회사의 신용검증 검증 결과 적용되는 등급별 예치좌수에 따라 틀려질 수 있지만, 신규등록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최하위 등급에 적용되는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기업진단은 무엇일까요?

건설업에서 말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금 2개 모두를 의미하며, 2가지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이중에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가지고, 건설업과 연관된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산출된 자본금을 말합니다. 기업진단은 전문건설업을 등록하려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본금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갖고 산출하여 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적격판정를 받을 경우 재무관리상태진단문서를 발급해주는 절차라고 보시면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의 가장 최근 가결산 재무제표 면허신청 직전월말일자로 작성를 갖고 실질자본금을 판단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가결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최소한 한달 전에 미리 기업진단에서 적격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해야하는 것로 보입니다 이것을 사전진단검토라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