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만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 지급 신규 추가_중소벤처기업부

38만개 사업체에 손실보상금 지급 신규 추가_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월 23일 제9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4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3월 3일 목요일부터 2021년 4분기 추가 손실보상금 신청을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이 21년 4분기 손실보상 신청 대상과 방법을 철저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보상 기준은 지난 2월 21일 국회를 통과한 22년 1회 추경 예산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방역 조치 장기화에 따른 피해가 집중되는 소상공인 업계의 요그구를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이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21년도 4분기 손실보상은 3월 3일 목요일부터 신청,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 대상 규모

지난 5월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6조 원이 편성되면서, 22년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 소기업에 더하여 연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심의위원회를 통해 보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연판매 수익 30억 원 이하 중기업 약 5천 개 업체가 추가되었으며, 단계적 일상 회복21년 11월 12월 초 이후 강화된 방역조치 지속으로 판매 수익 감소 업체가 늘면서 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 개 업체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전체 보상 규모는 3조 5천억 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 조치하였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지급 기준

손실보상금은 COVID-19 영향이 없었던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조치 이행기간과 보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일평균 손실액 산출시, 영업이익률 이외에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100 반영하게 됩니다.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 인건비임차료 비율 100 반영, 보정률 80 적용 상한액은 1억원이며, 하한액은 10만원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조치별로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를 적용합니다.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감소액, 영업이익률 등은 업체별 과세데이터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상은 국세청이 보유한 부가세신고자료, 종합소득세신고자료 등 과세자료 활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업종별 보상내용

신속 보상 대상 업체수는 식당, 카페가 38.1만 개사60.9, 1.7조 원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용업 10.4만 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6만 개사5.8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하여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속 보상

신속 보상 대상84만 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 개의 업체의 경우 6월 30일목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 손실보상. kr을 통해 온라인으로 단순하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신청이 몰리는 것을 대비하여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월부터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직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보상액 규모별 보상내용

1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 개 업체이며, 신속 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는 30.8에 해당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 개 업체17.4이며, 상한액인 1억 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 업체0.2입니다. 하한액인 100만 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 개 업체51.8로 현실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1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2021년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대상자에 연관된 경우 신속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연관 글 더 보기 신청서 및 안내 문서는 지금부터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500만 원 신청 대상 홈페이지에 관련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야 상단의 글들을 참고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하트공감, 구독을 해주시면 블로그 포스트 운엥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