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작 (Feat 문자 못받은 경우에 대상여부 조회)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작 (Feat 문자 못받은 경우에 대상여부 조회)

윤석열 새정부의 첫 손실보상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작되었는데 자격 요건 및 매출감소기준은 어떠한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해 봅니다. 6월 9일 오전부터 신청을 받기 시작하여 시스템은 아직은 원활한 상태라고 하며 선지급 금액은 한곳당 100만원씩 지급 됩니다. 기본 개념은 기존 손실보상과 동일하며 말 그대로 본지급이 아니라 선지급으로 이번 선지급을 받지 못하셨거나 혹은 융자 개념이라 싫으신 분들은 본지급 때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개요입니다. 문자 못받으신 분들은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에서 대상여부 조회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선지급 개념

신청방법과 선지급 개념은 하기와 같습니다. 신청 및 접수, 약정, 지급의 단계로 진행되지만 선지급 개념이기 때문에 약정 절차가 들어가는 것이 손실보상 선지급의 특징입니다. 신청 당일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에서 대상 여부 조회 가능 신청 당일부터 약정 가능 개인사업자는 온라인 전자약정, 법인사업자는 공단지역센터 방문 대면 약정 지급은 약정 후 1 지급일 내 지급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접 대면약정입니다.

대면 약정시 준비 서류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통장사본신청을 완료하시면 약정은 2가지 url 로 전달되지만 손실보상 선지급 매뉴얼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므로 잘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첫번째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대상은 2021년 12월 06일 이전 개업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2021년 12월 06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이 최종 대상입니다. 위와 같이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55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자는 21년 4분기와 22년 1분기 개별적으로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게됩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금액

금회 2분기 손실보상금의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손실보상금 금액은 250만 원이었던데 비하여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이전 금액이 줄어든 이후는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비교적 짧으며, 2분기 손실보상 본 지급 하한액이 1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급 확정에 따른 지급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기간

초기에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3일까지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 시행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가능한 사업자번호별 날짜는 아래 표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에 관해 설명드리자면, 9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업체, 10일에는 05, 11일에는 16, 12일에는 27, 13일에는 38인 업체가 차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해제되어, 사업자등록번호와 독립적으로 모든 업체가 신청할 수 있고, 시간 제한도 사라져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 QA

Q1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라는 개념 대체 뭔가요? A1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미리 2분기에 이정도 손실이 났을 것이라 예측하고 미리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이 기본적으로 융자형식으로 제공됩니다. 추후 본지급에서 손실금액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융자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관해 초낮은 금리 1 고정금리 로 상환하시는 것입니다. Q2 왜 이번에는 분기당 250만원이 아니라 100만원인가요? A2 참으로 이번 2분기 때는 방역조치 기간이 4월 1일부터 4월 17일로 아주 짧았기 때문이고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Q3 손실보상 선지급 꼭 받아야 되나요? A3 선지급 안받으셔도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2분기 손실보상금 신청기간은 22년 6월 9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첫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 후 6월 14일부터는 5부제와 독립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서 5부제 시행기간에는 매일 아침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부제 시행이 끝난 14일부터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의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선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문자로 약정 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 영업일 이내로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 약정 지급3단계 사전지급은 필요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신청시에는 30일에 전체금액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