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과 소득에 따른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상시행 불합리한 점

재산과 소득에 따른 의료보험 피부양자자격 상시행 불합리한 점

직장가입자 아니면 지역가입자가 사정에 의해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자격 취득일 14일 이내에 신고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방법을 공유하여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 점수 기준

2023년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소득의 종류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액이 있으며 각 소득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다릅니다.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금액 100를 적용하고, 근로, 연금소득의 경우 금액 합계액의 50를 적용합니다.

소득기준은 최저 연소득 336만 원을 기준으로 소득 점수가 부과됩니다. 만약 연 소득 336만원 이하이면 소득 최저보험료(19,780원)가 부과되며, 연소득 336만 원 이상일 경우 소득 구간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고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면 소득 표준의 보험료 산장되는 것입니다.

피부양자 신고기준

1. 직장가입자는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2. 자격취득신고 아니면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 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인정합니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 납부하셔야 합니다.

3. 피부양자 대상은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고 보수 아니면 소득액이 없어야 합니다.

지역의료보험료 자동차점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자동차 점수가 부여되지만 하지만 이 기준은 사용 연수가 9년 미만인 경우, 차량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승용차의 경우입니다. 기존에는 4천만원 미만인 자동차에도 자동차 점수가 부과되었지만 2022년 9월1일 부터는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에 대해서만 자동차점수가 부과되므로 이에 해당된다면 지역의료보험료 다소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그리고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방법도 달라요. 직장가입자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요율 6.99를 곱해서 보험료 나옵니다. 가입자단위로 부과함간편하게 월급의 6.99정도라고 보면되겠죠. 여기에 추가로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27 부과됩니다. 위처럼 월급을 기준으로 정해지는 보험료는 보수월액보험료라고 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외에 매번 3400만원이 넘는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액이 발생하면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

이것은 근로자가 100부담합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일정한 비율이 아니라 소득, 재산전월세포함, 자동차 등 각 점수를 낸다음 합쳐서 점수당 금액2022년에는 205.3원을 곱해서 보험료 계산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세대별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산 점수 기준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자산 기준은 자산 금액에 따라 총 60등급으로 나뉘어 있으며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이 항목에 포함됩니다. 자산 등급별 점수표는 아래 사진으로 첨부하였습니다. 지역가입자 자산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자산 최대 공제액은 5,000만 원입니다. 본인 재산의 금액을 계산하여 해당 구간의 점수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시 본인 자가 주택 5억 원 자산 기준 점수 확인본인 명의의 5억 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산 기준 점수는 812점입니다.

자산 조건과세표준

1. 5억 4천만원 이하 2. 5억 4천만원 초과 9억 원 이하 이 경우, 소득 합계액이 연 1천만 원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3. 형제,자매일 경우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는 남편과 아내 각자의 소득과 재산을 따로 계산합니다. 둘 다. 소득 조건은 충족하였지만, 둘 중 한 사람만 자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충족하지 못한 사람만 피부양자 자격을 얻지 못합니다. 또한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건부 탈락이며, 이 경우 소득액이 매번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탈락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23년 이후 변경하는 건강보험료 부과 내역

가.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증가 나.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은 정률제로 변경 적용 다. 최저 보험료 일원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에만 부과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