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금액 알아보기

노인이 되면 취업을 하기 힘들어 경제활동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젋어서 노후 생활비용을 마련해두지 않으면, 노인이 되었을 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젋었을 때 절약하면서 노후 생활비용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노인 복지제도로 기초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무엇인가? 기초연금 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특정 자격요건을 충족할 시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 기초연금 제외한 배경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월 8만여원을 시행한 2008년에는 특수직역 연금 수령자를 지급대상에 포함했으나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월 20만원으로 확대하면서 제외했습니다. 공무원 등을 뺀 이유는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수령액이 대조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공무원 연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있었으며, 공무원 철밥통 등 공무원에 대한 국가 여론이 썩 좋지 않은 점이 정치적으로 작용을 했으며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다만 2014년 7월 이전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아오던 공무원 등의 직역연금 수령자 5만3천명가량은 기득권을 인정해 50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5만명은 연금 대신 일시금으로 받았고, 3천명은 연금으로 받지만,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개혁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금개혁적 논의를 시작했다. 연금특위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는 2022년 12월 말까지 연금개혁적 방향을 제시하고 2023년 1월 말까지 연금개혁안 초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연금특위는 여러 개혁안을 공론화해 2023년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외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3대 직역연금을 개혁적 범위에 포함가르치기로 했다.

정부도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을 최종 연금개혁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연금개혁적 완성판에 대해 공무원연금 등 직연연금도 포함된다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신청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신청 방문 신청 대리인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하며 아래에 링크를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는 회원가입 절차가 생략되므로 복지로 사이트가 이용하기 간편합니다 방문신청 시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신청하면됩니다. 만약 부부기준 기초연금 신청시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자에 한하여 전,월세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방문신청 시 구비되어 있으므로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리인 신청시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 시설장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 문제점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도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에 따라 수급자 수가 크게 늘어 적자폭이 커질 전망입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적자 규모가 재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이미 1993년부터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2023년 4조 6927억 원에서 2024년 5조 6013억 원, 2025년 7조 3267억 원, 2026년 8조 213억 원으로 늘어난다. 지난 1973년 기금이 바닥난 군인연금 적자 규모는 내년 3조 790억 원, 2024년 3조 2439억 원, 2025년 3조 5237억 원, 2026년 3조 8674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할 전망입니다.

2026년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규모만 합쳐도 11조 8887억 원으로 12조 원에 육박합니다.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보다. 개혁이 더 시급한 것은 직역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라고 분석했다.

오늘은 23년도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해마다 변화하는 정책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나의 복지를 챙기기 위해서는 지속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직 기초연금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